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

 

 

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전을 하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를 시작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대상,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리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거나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면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20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매출감소 시준은 여러가지 기준에서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확인

 

 

손실보전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으신 분들 중에 2020년 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손실을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각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구분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매출 감소 업체 중에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은 상향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각 기준 구분에 따라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어 신청 접수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신속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이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신청으로 운영이 됩니다.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업체, 지원기준에 부합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 지원금액 변경 업체 등이 확인지급 대상자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29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지원제외 및 이의신청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022년 진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 사업 중 지원을 받은 경우는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이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이나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에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를 받은 업체가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이의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지급시기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